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김동철 의원실)

고용한파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 규모와 함께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적발된 건은 10만2000여 건, 부정수급액은 9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2330건의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한파에 올해 실업급여액은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 원(25.0％) 많았다. 월평균 실업자는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5만 원이던 상한액이 올해 6만 원으로 올라 월 최대 180만 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45억7420만 원(2만1418건), 2016년 305억1639만 원(2만8956건), 2017년 317억5489만원(3만3603건)으로 2년 만에 금액기준 54%, 발생건수 기준 36.3%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억6533만 원(1만8602건)이 발생했다.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5%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형사처벌 건수는 10만2579건 중 5278건으로 5.1%에 불과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8월까지 발생한 1만9233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범죄 인지수사는 848건으로 전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고갈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상황 및 전망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21년에는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수급 환수율을 높이고, 형사 처벌 강화, 재취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