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도종환 문체부 장관 "무비자 입국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내년 전국체전 100주년 대회에 북한 참여 추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평창 올림픽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 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폐지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5월 말 현재 1만 163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8월 말 기준 33만 545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장관은 100주년을 맞는 내년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체전 100주년 되는 내년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북측 김일국 체육상에게 이야기를 했다"며 "북측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등의 국제대회에도 참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측에서는 그 쪽에서 하는 탁구, 역도 대회에 남쪽 선수들이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체육 실무 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수시로 개최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에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안민석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IOC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뷰 내용을 봤다"며 "북한도 이 문제를 알고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통문을 보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끝난 것으로 봐선 안되고 체육 회담을 통해 계속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