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바람직"

"지급보장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외에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절차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이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 원의 손실을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고 밝혔다. 현재도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