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29일 종합국감에서 증인 출석 촉구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베리 앵글 GMI 사장이 10일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GM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카허 카젬 한국GM의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위 의원들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관련 질의·지적해야 하는데, 이를 답변해야 할 카젬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위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에도 “산업부가 한국GM을 적극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간 기업 일이라고 경영진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달 29일 종합국감에서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GM 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GM이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5월 10일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7억 5000만 달러(80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정부도 자동차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달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 인력 교육 예산 376억 원을 편성했다.

MOU 당시 GM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하고 산업부·한국GM·GM 삼자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공동작업반이 구성도 안 됐고, 특히 R&D 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GM 측이 강행으로 이사회를 통과한 것이다.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