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덕흠 “신규 택지 최초 유출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로 확인”

(자료=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실 )

경기도 택지 후보지를 최초로 사전 유출한 사람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송모 사업기획부장이 LH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당초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파견공무원인 문모 서기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으나 (의원실이) 직접 확인결과 문서기관은 전혀 유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경로로 파악한 결과 8월 24일 최초 국토부 주관회의 이후 8월 29일 “경기도 공무원(도시계획과) 세 명과 경기도시공사 송 씨가 과천시장실을 방문해 자료와 함께 회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실 설명 직후 경기도시공사 송 씨가 LH회의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겼으며, 과천시장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8월 31일 이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 신창현 의원에게 카톡으로 사진 전송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사관실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시인하고, 이달 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창현 의원에게 택지자료를 넘겼다고 자처한 이후, 김 시장은 누구에게 자료를 받았는지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박덕흠 의원은 “사실상 경기도 고위공무원 및 경기지사 등 유력자들이 내용을 모두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는 일산·판교 등 신도시 발표 전에 미리 여권 정치권 및 경기도 유력자들이 미리 투기·개발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 또 다른 유출자가 있는지, 과연 누구에게까지 유출되었는지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경기도 최초 유출이 확인된 이상 경기도 관련자들 및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통한 국민적 공분(公憤)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