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기부, 인가 내준 소상공인단체… 정작 회원 수는 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지자체를 동원해 최저임금 투쟁을 벌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회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스스로 인가를 내준 소상공인단체들에 대해선 회원 수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단체 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 85개 중 53개 단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회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9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한국소공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85개 단체다. 하지만 85개 단체 중 중기부가 소상공인회원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는 62%에 달하는 53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중기부가 직접 인가를 내 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회원 수를 모르고 있는 단체가 12개에 달한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회원 수가 1090명에 달하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을 비롯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966명),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50개단체),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53명),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12개단체),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262명) 등이다.

ㅇ 정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말 안 듣는 소상공인 단체장을 찍어내기 위한 조사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