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방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 두고 '설전'

한국 "무식하면 용감" vs 민주 "언젠가 가야 할 길"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며 "대학 때 이념서적 한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은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탈원전을 하는)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인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면서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도 이번 여름 폭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22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3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영구 중지하기로 한 것을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한수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당일에 추가 설명자료를 냈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저는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강 위원장이 받은 사업비) 274만 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것이니 당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더 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 속 연구원 명단에는 강정민 교수(위원장)의 이름이 없고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어 아마 실제 연구에 참여는 안 한 모양"이라며 "다만 이런 관행이 일종의 연구부정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