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 공조로 세계 경제 위기 대응 합의

김동연 “구조개혁으로 잠재력 확충, 규제완화로 생산성 제고”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거시정책 운용과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국제공조로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무역마찰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점검하고, 성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관한 그간의 논의성과를 정리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아프리카 투자협약의 추진상황을 평가했다. 지속 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 대응 등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도 ‘증상 치유’가 아닌 근본적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의 성장능력, 성장의 건전성 제고, 성장의 균형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이 정부·민간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국가 간 통상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무역 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세계 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주요국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마찰이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통에 기반을 둔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올해 7월 3.9%에서 이달 3.7%로 낮췄다.

G20 회원국들은 IMF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며, 무역마찰이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해 국제 투자·무역 및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구축,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G20 차원의 국제공조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지 않도록 통화정책 정상화는 소통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제금융체계 관련해 G20 회원국들은 최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하방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위기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다 견조한 국제금융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개혁 권고안을 담은 저명인사 그룹(국제금융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된 저명인사 그룹·EPG) 보고서를 환영하며, 향후 G20 내의 추가적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검토·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의 중심으로서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15차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2019년 4월) 완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프로젝트 준비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장관회의에서 승인한 ‘프로젝트 준비원칙’을 올해 정상회의 성과물로 제출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글로벌 공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의 진전상황도 점검·논의했다. 기업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협약참여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협약 참여국들과 민간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해 G20 국가들의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며 이에 앞서 11월 29일 각국 재무장관 업무만찬일 열릴 예정이다. 발리=박병엽 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