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개청 28년 만에 첫 단독 국감…재정정보 유출·청장 교체 등 놓고 설전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내일이면 기재위가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심 의원을 내일 국감에서 뺄 수 있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정보 유출 사태로 고발이 접수된 심 의원을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 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을 배제한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 의원도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명백히 대외비라고 적힌 문서를 받아 공개했는데, 정부가 고발하지 않았고 수사는 1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했다”고 합세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정성호 위원장(민주당)이 “통계청이 개청 후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받는 전례를 만드는 날이기에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강신욱 통계청장의 이념 편향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분을 줄인 수정가처분소득 개념을 제시한 점, 과거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다룬 논문을 발표한 점,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지출 부문을 재통합하기로 한 점 등이 지적됐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분배지표 악화’ 논란 속에 1년 2개월 만에 교체된 것과 맞물려선 ‘코드 인사’, ‘통계 왜곡’ 의혹도 제기됐다.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돼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직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가처분소득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위논문과 관련해선 “사상사적으로 노동 생산투입요소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