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산자위, 해외자원개발 부실 질타…부실기업 융자로 100억 손실 보기도

▲왼쪽부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허술한 자원 개발 사업이 국민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2017년 자사가 진행 중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 6건의 손익을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에 포함했다.

이 기간 가스공사는 6개 사업에서 모두 1922억 원을 손해 봤다. 자원 수입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오히려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전망이 앞으로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호주 GLNG와 프렐류드 사업은 이익을 거둔 해가 지금껏 한 해도 없었다. 가스공사도 이들 사업에서 앞으로 18억8000만 달러(2조9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DLNG 사업도 생산량 감소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으로 사업이 아예 중단됐다. 김 의원은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융자에 대한 부실 심사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지원한 융자 1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케이에스에너지에 융자를 지원했지만 이 회사는 융자 50억 원을 갚지 않고 지난해 폐업했다. 석유공사에서 베트남ㆍ예멘 자원 개발 자금 51억 원을 융자받은 삼환기업도 경영 악화로 법원에서 채무를 면제받았다.

두 기업 외에도 정부가 신용등급 B++ 이하의 기업에 지원한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은 3840억 원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B++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투기적 투자'로 분류된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한 업체는 지금껏 갚지 않은 이자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최 의원은 "부실 채권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불 융자에 대한 운영 방식과 채권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