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80% 이상 가능성... 2금융권 부실 대비해야

이달 들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 금융당국은 DSR를 ‘80%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돼 대출자들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은 당장 금융권의 대출 축소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4분기 가계 주택대출과 일반대출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4분기 국내 은행 대출행태지수 전망치는 가계주택 -30, 가계일반 -10, 대기업 -3 등으로 중소기업(7)을 제외하곤 마이너스로 조사됐다. 가계 대출은 모두 지난 분기보다 전망치가 감소했다.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나타내고 마이너스(-)는 그 반대다. 이는 DSR 규제 강화에 따른 가계 대출 문턱 높이기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 규제는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DSR 규제 수준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융당국이 DSR를 80% 선에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 80%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 평균 DSR가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 DSR로 볼지, 고 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가 몰려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민주평화당 장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보험과 상호금융 연체율은 각각 0.54%와 1.42%로 지난해 6월보다 각각 0.05%포인트(p)와 0.04%p 상승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역시 같은 기간 0.46%p와 0.29%p 증가해 4.8%와 3.62%를 기록했다. 반면, 은행은 작년과 올해 6월 모두 0.25%로 나타났다.

DSR 규제 강도가 더 세지면 연체율이 더 오를 가능성 크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을 DSR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갑자기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