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文정부 '에너지전환' 외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고위공직자 '0명'

에너지 주무부처 산업부 및 산하기관도 설치 미미

▲건물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원전·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 정부 들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단 2명(1.4%)만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데 설치시기를 보면 각각 2016년, 1988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었다.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0명이란 얘기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400명 중 5명(1.3%)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인사들의 태양광 패널 설치가 저조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공주택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다 무산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 때문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다”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