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입력 2018-10-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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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동시에 무기명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부여됐다"며 "남북관계특위는 아직 현안이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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