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한 해 40조 5000억 원…GDP 2.5% 감소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40조 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7일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총 교통사고비용은 약 40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2.5%에 달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1.85%) 일본(1.35%), 영국(1.86%) 등에 비해 여전히 높다.

2016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약 115만 9000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4446명이 사망하고 184만729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2.5%에 해당된다.

사상자의 의료비와 소득손실, 물적 피해비용 등과 같은 물리적 손실비용이 약 21조 6000억 원,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원에 이르고 있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은 해양사고비용 약 2359억 원, 항공사고비용 약 531억 원, 철도사고비용 약 269억 원에 비해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1건당 피해규모로 보면 기체손실비의 영향으로 항공사고가 약 41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철도사고가 약 2억 5000만 원, 해양사고가 약 1억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15년 49조 2000억 원보다 18.2%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사망자 수가 전년도보다 329명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상자 수가 전국적으로 절반(약 46.9%)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교통연구원은 회전교차로, 생활도로구역(30구역) 및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속도관리정책 등 주요 교통안전 시책들이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시ㆍ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경기도(약 6조9000억 원)와 서울시(약 4조7000억 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과 경북 순이었다. 시ㆍ도별 사고 건수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6만7077건, 20만3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교통사고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예방구조의 도로·교통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