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납세자 컨퍼런스…‘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 기조 강연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납세자의 신뢰가 오히려 올라가는데 가장 큰 증가 이유는 ‘바람직한 소통방식’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 등이 이 같은 내용의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씨는 강연을 통해 “거만하고 질책하는 타입과 공식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는 타입의 공무원을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타입의 공무원으로 변화시킨 사례 등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문화의 개혁’에 대해 역설한다.

또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씨는 스웨덴에서 세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기조강연자 두 명은 모두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기획하고 이끌어간 현직 공무원이다.

납세자연맹은 “90년대만 해도 스웨덴 국민에게도 국세청은 두려운 국가기관이었으며 스웨덴 국세청 역시 국민에게 가혹했다”며 “하지만 현재 스웨덴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에 신뢰도가 더 쌓일 정도로 납세자가 국세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스웨덴에서의 세무조사 목적은 결코 세수확보가 아니다”라며 “인사고과에 세수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탈세포상금제도나 고액납세자체납정보 공개제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이번 컨퍼런스가 국민신뢰 향상을 고민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특히 세무조사, 검찰조사, 경찰조사, 공정위조사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