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금융안정 강조, 여전히 유효한 '깜빡이'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인상 여지를 열어두는 모습이었다.

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개최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성장이나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금리인상 여지를 줬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증가율을 더 낮춰야 된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될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리와 주택가격이 늘 음의 관계인 것은 아니”라며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벽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을 두고는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한다”고 평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소수의견 동결했다. 이길형, 고승범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에서 연내 금리인상 전망 팽배하다. 11월 인상 가능성에 힘 실리는데 금리인상 조건 중 어떤 게 적합해질지?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을지 판단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외리스크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가 표면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 하고 있다.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커져있다. 이런 상황이 성장이나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그런 결정 내렸다.”

△내년 경제 안 좋다는 전망 확산하면서 11월에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대되면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말 한미금리차 1%포인트까지 확대할 것.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있나?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느냐는 생각일 듯. 최근 국내금융시장 불안한 양상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해 우리나라 주가도 동반급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금융불안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 그걸 감안하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이라고 생각할 순 없다. 하지만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인상기조 지속하면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 받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외금리차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금리인상 시기 갈렸는데 10월 금리 동결하면 11월 인상 전망 많았다. 11월 금리 올리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한가?

“11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스탠스와 큰 변화 없다. 통화정책은 당시 시점의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 밟아가고 있는지, 그 당시 금융안정 사안은 어떤 것인지 보고 판단한다. 다만 거시경제가 안정적 흐름 보이면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할 때 유념해야겠다. 이것이 한은법에 나와있는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다.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주 전에 기자단 워크숍때도 말했는데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돼. 여러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만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장 주된 불균형해소 대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 안정상황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나갈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유출 일시적 현상?

“지난 연초부터 8월까지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 견조하게 증가하다 9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그 원일을 보면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하나 있고, 차익거래의 유인이 축소된 점.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부진했던 것 사실이다. 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가세.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패턴 보인다. 그런 걸 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할 때는 상대국의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털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성향의 공공자금이란 점을 비추어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큰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의 투자행태변화도 영향주기 때문에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0.2%포인트 낮추게 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나 하강국면으로 볼 수 있는지

“2.7%가 2분기 실적을 감안했고,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금리동결 결정은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어.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주는 것. 가계부채증가율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될 단계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감독당국도 마찬가지. 우리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으로 봤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본다. 금융안정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시스템 안정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지는 않는다.”

△오늘 통계청이 작년 5월 경기 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한은이 작년 11월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 정점 지난 다음에야 금리 올리기 시작한 셈인데?

“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 의견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성 크게 축소됐다. 경기국면 판단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 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인 점이 하나 있고, 또 통화정책은 사실상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정점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순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 통방에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며 '신중' 삭제. 금리인상 신호?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이 빠졌다. 11개월 만에 삭제. 그 전에는 이 단어가 금리인상의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했는데, 삭제된 게 인상기조 마무리되는 국면인지?

“‘견실한’을 잠재성장 수준으로 바꾼 것이 사실상 잠재성장률 수준도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긴 한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견실한’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금통위가 판단했다. 신중이라는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신중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뺐는데, 잠재성장률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할 단계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한은법 한은 목표 물가안정. 지금 상황에서 한은의 금융안정이 우선인지 성장지원이 우선인지?

“물가안정 제일의 목표. 국민경제 안정에 이바지. 물가 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 고려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담겨 있다. 늘 경기와 물가 본다고 말씀.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념한다고 명시. 사실상 법상 부여된 한은의 책무가 정책 결정할 때의 스탠스다. 거시경제의 안정, 그 바탕에서 금리안정을 한다.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 뒤고, 판단을 그때그때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화정책 운영할 때 성장과 안정 연계돼있기 때문에 경직적으로 할 순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 어디에 포커스 둘지 다르다. 지금 현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하간다고 하면 금융불균형이 쌓였을 때 결국 돌고 돌아 실물결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새벽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 보고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공식적 논평?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한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에 따라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도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입장이 잘 주문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 상승 억제 위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주장. 오늘 통방문 보면 정부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 둔화됐다고 써있다. 향후 금리인상 고려할 때 주택가격 중요도 하락하는지? 혹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 금리인상 하면 어느 정도 속도, 얼마나 올려야?

“통화정책에 있어서 자산가격의 동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 요인.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ㅇ금리오 ㅏ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하면 금리 올리면 오히려 주택가격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 내렸음에도 주택가격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해도 경제상황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 아주 큰 경우에는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주택가격 동향을 통화정책할 때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큰 것이 아니다. 금리인상시에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전망 2.7% 수정. 올해 인상하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IMF나 민간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 2.5~2.6%.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수준에도 필요할 때 인상 가능?

"2.7%가 잠재수준에 부합하는 것. 2.7% 성장의 의미는 지금 경기에 대한 한은, 금통위의 평가를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토록 하겠다."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여러 차례 언급. 2.8~2.9% 정도. 의사록 보면 낮아졌을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 낮게 봐야 할 필요성 있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까지 평균 개념.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할 것이다.“

△내년 2.7%인데 올해도 계속 분기별로 하향. 내년은 실제로 잠재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성장률 예상되는데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성장률이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 위해 금리인상할 수 있나?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연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상황이 온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2.7%여부에 따라 정한다고 말할 순 없다. 그 당시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지 차원에서 판단해나갈 것이다.”

△소수의견 2명으로 늘었지만 성장률이나 통방 여러 군데에서 엇갈린다. 다음 달 인상하겠다는 건지 계속 인상기조 유지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상당히 많은 변수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 방향성 잡기 어렵다. 8월에도 마찬가지. 여러 고려 변수 중에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하나는?

“하나가 무엇이다 답변드릴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 바탕 위에서 금리안정을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거시경제 봐야된다. 신중이라는 판단 뺄 때 전제조건에 따른 금리안정에 중점 둔다고 하는 단계가 이전보다 강화되지 않았냐,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역점을 둬야 될 상황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해서 신중이라는 표현을 뺐다. 금융안정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이 서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 됐다.”

△통방 문구에서 소비자물가 관련해 앞으로 상승률 관련해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는 문구가 지난달까지 있었는데 삭제됐다. 마침 올해 내년 물가전망치를 1.6 1.7%로 예측. 사실상 물가안정 목표치까지 상당기간 못 올라갈 것인지 인정?

“지난달까지는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1%초중반. 이미 중후반 올라가서 과거오 ㅏ같은 표현 이어가기는 곤란하다고 판단.”

△여전히 시장 쪽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인상은 내년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 있는데,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 정상화하겠다 말씀했는데 두 번 정도 올리면 통화정책 완화적인지?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많이 있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여기서 2회를 낮췄을 때 완화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시점의 경제상황 보고 결정해야지 지금 상황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