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미세먼지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사각지대'

(이용득 의원실)

미세먼지(PM2.5)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률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수도권청은 10년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획과 실적을 받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2016년 PM2.5, PM10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도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청이 세우는 1차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4년 28만 톤에서 15년 30만 톤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달성 목표량을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꾸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확실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