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재위, 종부세ㆍ유류세 인상 놓고 격돌

野 "정부 조세정책은 포퓰리즘" 與 "조세 정의ㆍ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현재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조세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 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면서 “9·13 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엄호 속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대상이 2.1%가 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인기 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 정도”라며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값의 가격 상승이 큰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감에 이어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권성동 의원은 공공기관에 하달된 공문에 ‘BH(청와대) 요청’이란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내가 결정하고 청와대와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해당 회의 내용에는 관련 부분이 없다”며 “부총리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고용절벽에 시달리는 청년과 소득 끊긴 노인들을 위해 단기 일자리 대책은 추진됐다”며 “누가 지시를 하고 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고용 문제를 위해서는 어떤 부서라도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