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탁원, 국감서 과도한 직원복지·해외주식사고·낙하산 인사 ‘도마 위’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직원복지 △자회사 KS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사고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과도한 직원복지 논란= 이날 국감에서 예탁원은 국토부에 직원숙소 3채를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6채를 135억 원을 들여 사들인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예탁결제원이 135억 원을 들여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116개를 구입했다”며 “직원들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60만 원을 전혀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당시 예탁원에 승인해준 임직원 숙소는 3채인데 116채를 샀다”며 “이것은 노골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사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3채를 승인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했고 이를 보고 했지만 협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송구스럽고 국토부 기준에 맞춰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업무 인력 확충 보다는 과도한 복지혜택과 증권박물관에 2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하고있다”며“예탁결제원의 해외 주식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해외증권 파트에 일하는 직원은 고작 11명”이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KS드림 김남수 대표 낙하산 인사 지적= 예탁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골프 파동으로 물의를 김남수 전 비서관을 자회사 KS드림 대표이사로 영입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모 그룹 간부하고 골프쳐서 사표를 쓰고, 그 다음 안전공사의 감사로 가서는 여성과 노래방과 영화관을 갔다는 진정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사표를 냈다”며 “이런분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래 사장은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사관계에 전문성 있는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김남수 대표를 영입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KS드림의 대표이사 선임 당시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종합감사전까지 인사에 대해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주식 사고 예방위해“투자지원서비스 전담반 만들 것”= 이병래 사장은 유진투자증권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전담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삼성증권 사태후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예탁원은 실물 입고 시 확인을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장치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증권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외증권 투자지원서비스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수수료 자의적 변경·높은 증권사 수수료 지적=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자본시장법 441조에 근거해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를 예탁결제원이 두고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수수료 변경 건수는 총 62건이고 이중 신설·인상·범위확대 등과 관련된 수수료 변경 내역은 31건으로 이 중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 수익이 임직원 급여와 복지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사 수수료 인하를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