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주택공사의 기막힌 땅 장사...

입력 2008-05-23 04:29 수정 2008-05-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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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주공,의왕청계 아파트 원가 부풀렸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의왕청계지구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실제 매입한 땅 값 보다 크게 부풀려 폭리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주공이 의왕청계지구에 공급한 아파트 평균분양원가가 SH공사의 서울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사실상'땅 장사'를 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택지비에서 주공은 SH공사보다 2배정도 높게 책정했지만 주공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오히려 서울 장지,발산지구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헐 값에 택지를 매입하고 비싼 값에 되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주공의 기가막힌'땅 투기'로 인해 경기지역 땅값이 서울 땅값 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땅 장사 주공'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이 밝힌 주공과 SH공사의 원가내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장지,발산지구의 평균분양원가는 3.3㎡당 685만원인 반면, 주공의 의왕청계지구는 3.3㎡당 1096만원으로 무려 411만원의 차액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비의 경우, 의왕청계지구의 당초 택지비는 3.3㎡(평)당 656만원으로 장지지구 381만원, 발산지구는 250만원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주공이 실제 매입한 땅 값은 3.3㎡당 134만원, SH공사의 장지지구 311만원, 발산지구 195만원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낮게 매입 된 것을 볼 수 있다.

주공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목, 건축,기계설비 등 순수공사비를 비롯한 설계.감리 등을 합산한 총 공사비를 비교해 볼 때 장지지구는 3.3㎡당 382만원, 발산지구 355만원인데 반해 의왕청계지구는 3.3㎡당 43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명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주공이 헐 값에 택지를 매입하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되 팔면서 내집마련을 기대하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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