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제도적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 본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할 시 환수·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법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당론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