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용난’은 핑계… KDI “그냥 일자리가 줄었다”

“고령화 때문” 정부 분석 반박

▲서울시가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제3회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9월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60개 중소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취약계층 369명에게 경비, 미화, 기물 관리, 주방보조, 택배 배송, 방역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다. 오승현 기자 story@

국책연구기관의 맏형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용 둔화는 인구구조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취업자 증감에 미친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률(이하 계절조정) 상승의 요인을 산업 미스매치와 수요 부족, 기타 미스매치로 구분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은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으로 해소될 수 있는 실업으로, 총노동 수요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특정 산업에 구직자가 쏠리면 발생한다. 수요 부족은 빈 일자리 수가 실업자 수보다 적은 절대적인 일자리의 부족을 의미한다. 기타 미스매치는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연령대별 수급 불균형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진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제조업에 머물면서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0.3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올해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하락하고 수요 부족 실업률은 0.25%P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 상승분(0.38%P)의 3분의 2가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

KDI는 수요 부족의 원인으로 민간소비 위축을 꼽았다. 2014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민간소비가 1% 하락할 때 실업률은 0.12%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변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화 등은바람직한가를 떠나서 이론적으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통계청이 그간 실업률 상승 및 고용 둔화의 원인으로 꼽았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 미스매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으며, 올해에는 실업률 상승 기여가 수요 부족 상승분의 절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