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1,내년 1월 중순 발효”

-모테기 담당상, 22일 아베 총리에 보고 -일본, 미국과 양자간 FTA 협상 앞두고 협상력 높이고자 발효 서둘러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내년 1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다.

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에게 11개 TPP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의 국내 절차가 11월 중순에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TPP는 6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를 마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순이면 11개국간의 다자간 무역협정 ‘TPP 11’이 발효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TPP 11에는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1개국이 참여한다. 당초 일본과 함께 협정을 주도했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탈퇴했다. 미국의 탈퇴 후 일본은 TPP 복귀를 설득했으나, 미국은 되레 일본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TPP 참여국 중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이미 국내 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3개국 이상만 절차가 종료되면 된다. 뉴질랜드는 이달 안에 국내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고, 호주는 의회 절차를 마치고 결재 등의 절차만 남았다. 베트남은 22일부터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11월 12일까지 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이번 주 중 의회에서 사실상 심의가 종료될 전망이다.

TPP 11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한다.

이 협정을 주도한 일본은 미국의 양자 간 FTA 협정 체결 압박에 직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발효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내년 초부터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을 시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1월 16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TPP가 먼저 발효되면 호주나 뉴질랜드 농산물 관세가 낮아져 미국산은 불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TAG의 조기 타결을 요구하면 일본의 농산품 관세는 TPP 수준이 상한이라는 주장을 펴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TPP 11이 출범하면 일본에서 수출되는 공산품 99.9%, 농수산물 98.5%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의 대표적 수출품인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6.1%의 관세가 발효된 지 5년 만에 제로(0) 관세가 되며, 베트남에서도 대형차에 부과되는 70% 이상의 높은 관세가 10년 만에 없어진다.

한편,TPP 참여국들은 내년 1월 협정 발효 후에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TPP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서 태국과 영국 등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와의 절차 등을 결정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와의 협상은 TPP가 발효된 이후가 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여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얼마 전 아베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TPP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영국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들은 TPP 가입 시 다소 불리하다. 11개 선발 주자들이 이미 합의한 항목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현재 영국 외에 우리나라와 중국 필리핀도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