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규제차익 방지 위해 국제 공조 필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ㆍ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논의에서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 투자(만기 분산)와 기관투자자 자산 운용(장기투자) 특성상 은행 뱅크런에 비해 훨씬 덜 급성적"이라면서도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돼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정책대응 논의에서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SB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등을 논의했다.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기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이 강화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자산가격 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실행이 필요하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보고 그간의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이행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FSB는 중앙청산소(CCPㆍCentral Counterparty)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는 등 의도한 성과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인프라금융(Infrastructure finance)에 대해서도 바젤3(Basel III) 등 G20 금융규제개혁이 인프라금융 조달의 규모,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FSB는 금번 총회에서 종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를 채택했다.

FSB는 내년에도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BCBS, IOSCO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Basel III 및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평가(Peer review)도 실시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가상통화(Crypto-assets), 사이버 보안, 비은행 금융중개기능 등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지속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