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음달 초·중순께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발표”

연내 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산업경쟁력 방안 마련

▲청와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와 정부가 내달 초·중순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실태조사를 거쳐 11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보좌관은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에 대해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산업현장 실태조사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경영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의견, 우려 등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며 “11월 초나 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에서는 탄력근무제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례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 광화문 청사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