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SH 영구임대·행복주택 관리비, 서울 평균보다 20% 비싸다

▲서울 소재 아파트와 SH 공공 주택의 제곱미터당 평균 관리비 비교(자료=김영진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의 ㎡당 관리비는 1050.7원, 행복주택은 1068.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제곱미터당 874.2원과 비교해 20%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편 SH공사에서 공급해 관리하는 영구 임대 주택 전체 17단지 중 13단지가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보다 제곱미터당 관리비가 높았고, 이 13단지 중에는 평균 관리비보다 70% 비싼 단지도 있었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관리비 체납 사례도 빈번했다.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세대수의 8% 이상이 관리비를 체납해 체납 금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났고, 영구 임대 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 아파트 거주자보다 관리비를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자치구 내 여러 공공주택을 하나로 묶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비를 인하하려는 노력 등이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SH공사의 관계자는 “관리비의 상당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민간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를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곳도 많다”며 “다만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아 경비원의 도움이나 교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