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투자 촉진’ 15조 투입…고용쇼크에 단기 일자리 고육책

설비보조금·세제혜택 등 확대로 대기업 유턴 유도…현대차 신사옥·SK하이닉스 신공장 격론 벌이며 연내 돌파구 전망

정부가 24일 반기별 경제정책 방향에 준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반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경제상황과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연말까지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설비·건설투자 동반 부진으로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소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이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과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추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금융 지원의 경우 총 지원 규모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을 합해 15조 원이다. 한도는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이다. 정부는 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입지·설비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 원)과 세제혜택(법인세·관세) 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확대된 혜택을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은 지출부담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 중 핵심은 유류세 15% 한시 인하다. ℓ당 최대 123원(휘발유)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최대 인하 폭은 각각 87원, 30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소득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 역진적이란 건 절대치를 보고 하는 말”이라며 “유류비 경감액 절대치가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어려운 분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지원은 공공수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들을 정부와 각 공공기관이 발굴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에게는 경험을, 노인들에게는 소득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총공급 규모는 5만9000명이다. 청년 일자리로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2300명), 노인 일자리로는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재원으로는 불용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상당수의 일자리는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다. 일자리 파국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다. 고 차관은 “12~2월 취업자 수는 다른 달보다 80만 명 정도 적다”며 “항구적인 일자리, 기업이 만든 일자리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과 정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