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먹구름 낀 성장세…성장동력 불씨를 살려라

투자 부진에 2분기 연속 0%대…규제개혁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경제성장세가 부진하다. 성장세가 잠재성장률마저 밑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불씨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36분기) 만의 최저치다.

이 같은 부진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4% 감소했다. 1998년 2분기(-6.5%) 이후 20년 3개월(81분기) 만의 최저치다. 설비투자 역시 4.7% 줄었다. 운송장비는 철도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 수요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기계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등 제조업 장비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호황이 지속하면서 3.9% 증가했다. 1분기(4.4%) 이후 최고치다. 민간소비는 전기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가 늘어 0.6%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한은이 전망한 올 성장률 예측치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 중 0.82%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한은은 전망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함께 정부 투자도 늘 것으로 본다”며 “지금의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예상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8%에서 2.9%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관건이다. 투자 위축을 끌어올릴 만한 힘이 강하지 않다”며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낮아진 것은 아닌지 싶다”고 우려했다.

수출 견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로 바통 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규제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성장이 한계에 와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부문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혁신성장이든 새로운 산업을 찾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