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장관 고시 이번주 강행...난항 예고

야권, 노동계, 시민단체 총력 투쟁 강행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주께 정부가 이번주 내로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한 장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전망이다. 정부의 고시 강행 방침에 야권, 노동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났던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도축장 점검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한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31곳의 작업장에 대해 30개월 이하와 이상 소를 구별해 도축하는지와 SRM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월령 별로 제대로 구분돼 제거되는 지 여부를 특별점검하기 위해 현지로 향했다. 정부는 특별 점검단의 보고를 듣고 새로운 수입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고시 시기는 27일께로 예상돼 왔으나 정부는 여론을 감안 주 후반께로 늦춘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장관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장관 고시 날짜가 늦어지고 있다. 금주 내에 고시한다는 계획하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에서 SRM으로 규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수출될 수 없도록 고시 부칙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우리 정부는 최소 1년간은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비롯해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입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경기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묶여 있던 5300톤의 보관 물량부터 검역절차를 밟게 돼 다음달 초에는 LA갈비 등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야권인 통합민주당은 고시 연기에 대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바로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에 앞서 총리를 방문해 고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령에 의하면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다시 예고하도록 명기돼 있고, 그 기간은 60일이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달 안으로 총리를 방문해서 고시 연기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선후보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며 "FTA의 핵심은 미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은 ▲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것 ▲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할 것 ▲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 한국 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가질 것 ▲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검역을 중단하고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에는 수입을 중단하며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할 것 ▲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월령 표시를 의무화할 것 ▲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를 삭제할 것 등도 최소 안전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 발효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8일까지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광화문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 67명이 강제 연행됐다.

경찰이 이들 중 일부를 선별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된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경찰과 시민들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26~28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은 산하 단체들과 함께 고시가 발효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과 유통, 학교 등 급식 사용을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주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협상대표) 파면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광우병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병원과 단체 급식식단에서 제외하는 급식운영 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쇠고기 수입이 고시될 경우 부산,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운수노조 운송거부투쟁과 더불어 민주노총은 파업에 준하는 조합원대중동원으로 전 조직을 가동해 운송저지투쟁에 즉각 돌입키로 했다.

경기도 12곳, 인천 1곳 등 총 13곳 쇠고기 물량창고에 조직역량을 배치해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고시 발표 직후 휴일에 관계없이 민주노총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