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IT근로자 4명 중 1명은 주52시간 초과 근무

국내 IT근로자 4명 중 1명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와 함께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으며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의 원인에 대해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 등을 꼽았다.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57.5%가 근로시간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8.3%에 달했다. 10시 이후까지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52.6%였으며 초과 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기준해 지급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지난 7월부터는 주당 노동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이 많은 IT업계 특성상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2000년대 초 IT 기술자를 꿈꾸며 공대로 진학했던 많은 인재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고 보호ㆍ육성ㆍ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