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젠 '470조 예산전쟁'…이번주 국감 마무리

11월 1일부터 예산 정국 돌입…일자리·남북 협력 예산 쟁점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예산 심사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같은 날인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 정책 질의, 7∼8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를 방어하고(여) 삭감하기(야)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이슈별로 대립 구도가 형성, 변수들도 산재해 있어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 정부의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번 여야 간 예산 전쟁에는 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협력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 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 야당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북 협력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남북 협력 기금을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남북 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등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 내겠다고 못 박고 있다.

18년간 단 두 차례만 법정 시한을 지킨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11월 30일 예결위를 통과,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