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빗물이용시설 93% 관리 허술

(한정애 의원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