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지엠 R&D법인–생산법인 분리는 하청사 전락 의미”

정유섭 의원, 메리바라 GM 회장 메일서신 공개

(사진제공=연합뉴스)

메리바라 미국 GM(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과 관련해 R&D 및 생산을 나눠 각각의 독립된 회사로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발언은 한국지엠을 하청회사로 전락시키겠다는 입장을 GM이 공식 표명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지엠 노조 측과 메리바라 GM 회장 간의 메일서신을 2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달 23일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은 메리바라 GM 회장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지앰의 R&D 법인신설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고 법인분리 발표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다음날인 24일 메리바라 회장은 이메일 답신을 통해 “머지않아 한국지엠을 방문해 노조와 산은, 한국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지엠 분할은 연구개발 회사와 생산부문 모두가 수익성 있으며 독자생존한 사업부문으로 각각 자립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단계”라 밝혔다.

이런 발언에 대해 정 의원은 "GM이 한국지엠을 생산과 R&D 용역을 수행하는 각각의 독립회사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GM이 한국지엠을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까지 이뤄지는 완성차 회사로서의 조직을 해체하고 GM본사의 생산·판매와 연구개발 부문의 각각의 독립된 하청회사로 분리시키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는 올해 5월 산업부와 GM, 한국지엠이 상호 존중, 호혜상생의 기초 하에 체결한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한국지엠을 회생시키기로 결정한 것이 결국 GM의 하청회사로 귀결됐다”며 “우리 정부가 GM본사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4일 이사회를 열어 R&D 법인 설립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19일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