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감독 강화와 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 학습권 보호 등 3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 주기를 줄이고 감사 기간은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4일로 늘린다. 감사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고 시민감사관 40명을 운용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이 2020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에듀파인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이 이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사립유치원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현재 인천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3.6%로 1만24명이다. 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현행 59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올린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공립유치원에 원생을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