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의 날에 생각하는 서민금융

한국임팩트금융 대표

오늘은 금융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국민의 저축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을 저축의 날로 정하고, 어려운 가운데 꾸준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을 포상해 왔다. 그러다 2016년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민의 재산 형성 방식이 저축뿐만 아니라 펀드나 투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금융의 역할도 확대된 기류를 반영한 조치라고 한다.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바뀌면서 포상영역이 저축 분야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금융개혁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

오늘 열리는 기념 행사에서 필자는 서민금융 분야에 주어지는 상을 받는다. 금융의 날에 서민금융을 중요한 주제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서민은 누구인가? 서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확장적인 의미에서 자기는 서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불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민은 경제적으로는 중산층과 빈민 사이에 있는 집단일 것이다. 여러 통계가 있지만 이런 계층이 국민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에게 금융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금융의 날에 서민금융 분야가 몇 가지 안 되는 포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만큼 우리 시대에 서민에 대한 금융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금융 문제를 시장 논리에 의거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의 접근이 어려운 빈민계층은 정부가 금융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생계를 돕는다. 서민은 재산과 소득에 불안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금융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대상이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확보와 상환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기반과 담보가 취약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받는다.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그러다가 잘못되어 신용이 어렵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빈민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서민들은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계층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정적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에 대한 금융정책이 그중 하나이다. 그들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금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낙후된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은 서민들을 고객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s)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재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상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가치를 실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서민에 대한 금융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서민들에 대하여 별도의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서민을 위한 금융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하거나 정부가 주도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장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금융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이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