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왼쪽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장지연(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세대 간, 계층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전 사회적 과제"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