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새만금 태양광 사업,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대폭 축소해야”

정동영 “문재인 정부, 공론화 절차 거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이 30일 전북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에서 제9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30일 "새만금을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애초의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으로 추진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평화당은 "새만금을 태양광 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전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을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원전 정책'(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태양광 발전소 중심 개발은 기존 개발계획을 뒷전으로 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반영해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군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계륵이었던 새만금은 지난 10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환황해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작금의 진행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무시하고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대단히 잘못된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농작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앞으로 건설될 새만금 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들도 해풍의 염분 때문에 바닷가 근처의 태양광 단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