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폐기물로 에너지 만든다"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발표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 등 에너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해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되는 가연성페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의 2012년까지 31%를, 2020년까지 100% 에너지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타는 쓰레기를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시설을 전국에 20곳에 설치해 하루 5840톤의 연료를 생산하고, 이 연료를 사용하는 전용발전소 10곳도 건설할 계획이다.

음식물 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도 확충해 매립가스와 소각여열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환경부는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로 재탄생, 전기 2817GWh(원유 492만배럴)를 생산하고 소각여열 128만G㎈가 회수돼 1조3373억원의 경제효과 및 1만7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병철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장은 "지금까지는 폐기물 재활용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발맞춰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가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