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장효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 뉴스

#한유총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폴리올·TDI 등 핵심 원료 가격 50~60% 인상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나프타 수급 차질 현실화 중동발 에너지 동맥경화가 결국 국내 산업계의 ‘근육’인 폴리우레탄(PU) 공급망을 강타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며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원료 가격을 일제히 50% 이상 끌어올리는 비상 수단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한화솔루션 최고 경영진, 총 42억원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미래성장 확신” 차세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통해 ‘주주가치 제고’⋯“지속가능 성장으로 보답” ‘탠덤셀, 탑콘 등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독보적 기술로 경쟁사들과 격차 확보” 유상증자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부회장)이 직접 회사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겨우내 목 관리 완벽히 하셨나요? 자 이제 목청껏 ‘최강’을 외칠 시간입니다. 비록 몇 분 뒤 “믿은 내가 바보다”라며 욕설이 난무할지 모르지만(물론 그렇겠지만), 아직까진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2026 신한 SOL KBO리그’가 28일 토요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출범 45번째 시즌인데요.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최근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지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나붙고, 매대에는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원인이라지만, 유독 한국에서 다른 생필품도 아닌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소식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판매량이 전일 대비 407% 증가하며 약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7일 예스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해당 도서 판매량은 전일 24시간 판매량 대비 407% 증가했다. 한국어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4시 11분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닷새간 부여했던 공격 유예를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다시 열흘 연장한 것이다. 협상을 통해 종전을 모색할 외교의 여지를 모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전쟁·환율·유가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상승세를 거듭하던 국내 증시가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가는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국 실적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에 밀려 위험자산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노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리더십 약화와 공천 전략의 일관성 부족이 선거 판세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출연해 국민의힘 공천 상황과 향후 선거 구도를 진단했다. 윤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