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유총 #법원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우리금융 이사진, 부당대출 여파 속 연임 불가 판단 차기 행장 후보 내주 발표 “롱·숏리스트 발표 없이 최종후보 한 번에 공개 전망”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여파 속에 전격 교체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은평구 일대 조성할 예정이던 '골드빌리지' SH공사→민간 주도로 변경되며 흐지부지 사업성 떨어져…민간 사업자도 '손사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세대공존형 실버주택 '골드빌리지'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서북권 랜드마크로 만드는 '서울창조타운' 계획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가수 지드래곤이 신곡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21일 오후 공식 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게재했다. '2024.11.22 2PM KST', 'RELEASE'라는 텍스트도 덧붙이면서 오늘(22일) 오후 2시 신곡 발매를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은색 배경에 금빛 피아노 건반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드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 김승기 감독이 라커룸에서 소속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구단 측이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 징계를 맡겼다. 구단이 연맹에 징계를 맡기는 일은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처음이다. 고양 소노는 20일 KBL에 재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감독은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A 선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방송인 유병재가 인플루언서 이유정과 열애설에 휘말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병재의 열애설이 확산했다. 상대는 티빙 ‘러브캐처 인 발리’를 통해 얼굴을 알린 이유정이다. 유병재의 열애설은 지난 19일 처음 불거졌다. 상대는 미모가 상당한 연하로 비연예인이지만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고만 알려졌다. 하지만 해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 이 시기는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 시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해맑은 미소, 귀여운 장난, 의도치 않게 안겨주는 뭉클한 감동까지… '랜선 조카'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인기 콘텐츠는 수만~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합니다. 인기 키즈 인플루언서들은 협찬이나 광고도 받고 브라운관까지 진출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을 자랑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