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주거급여 수급자 확대ㆍ주거환경 개선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방채 2조4021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며 “특히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1조 원을 첫 돌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7년간 채무를 8조 원 이상 감축해 재정을 비축했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서울시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며 “내년 확대 재정해도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채무비율 25% 이하에 해당해 여전히 건전하다.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높아진다는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이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35조7843억 원으로 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 최우선 과제로 ‘주거 안정’ 문제를 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 때문”이라며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35조78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02억 원(12.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인 ‘슈퍼 예산’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35%인 11조1836억 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504억 원(12%) 증액된 9조6597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확대됐다.

우선 서울시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올해 1조1535억 원에서 7633억 원 증가한 1조9168억 원이 배정됐다. 또 2022년까지 4조9887억 원을 투입해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한다. 9월 4만8000호를 공급한 데 이어 내년 9만3000호, 2020년 14만5000호, 2021년 19만4000호, 2022년 23만7000호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495억 원 증가한 4040억 원을 편성해 총 25만 가구(올해 23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지난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되면서 그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집수리 및 리모델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581억 원(올해 240억 원)이 사용된다.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보조금’ 지원 가구 수를 7배 이상 대폭 확대(40호→300호)하고, 지원금액도 2배(1000만 원→2000만 원) 늘린다. ‘가꿈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보조금이 최대 2000만 원 지원되며 노후 하수관 개량, 보안 CCTV 설치 등 골목길 정비공사도 진행해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