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기싸움…與 “최대한 사수” vs 野 “20조 원 삭감”

한국당 “단기일자리·남북경협 삭감”…민주 “남북협력 한 푼도 삭감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기싸움을 본격화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2일 국회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향해 “땜질하고, 쏟아붓고,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동력을 회복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기일자리를 ‘가짜일자리’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중복 예산도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 8700억여 원에 대해선 “그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900억 원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며 “남북철도 비용 등에 관해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본 뒤 납득이 안 가면 5000억여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법안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중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지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취재진에게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