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산 원유 제재’ 5일 복원…한국, ‘8개 예외국’ 포함될지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그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며 예외로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일시 부여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 명단과 관련 세부사항을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5일 발표한다. 로이터통신은 면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EU)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 세계에 걸친 죽음과 파괴 확산에 투입되는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기 위함”이라며 “이란이 영구적으로 무법적 행동과 행위를 버리고 정상 국가로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개국에 일시적 면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는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 협력을 보여줬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개국은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 국가는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제국들의 원유 지급액은 역외 계좌로 송금돼 이란이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의 거래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로 하여금 제재 대상에 오르는 모든 이란 금융기관을 차단하게 해 왔다는 점을 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돈궤로 전 세계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확실히 중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테러리즘 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과 미사일 개발 전면 중단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란이 충족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전화 브리핑에 앞서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8개 예외국에 일본,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아직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이 8개국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자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ㆍ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결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우리 기업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8월 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11월 5일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ㆍ에너지ㆍ선박ㆍ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