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일부터 이란 원유 제재 복원…“한국 등 8개국 적용 면제될 듯”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대이란 원유 제재를 부활시키기로 한 가운데, 8개국에 대해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부활시킬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8개국과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돈줄을 차단할 목적이지만 우방과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면제 대상 8개국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제재 면제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터키 정부도 자국이 제재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NYT는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한국이 제재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면제를 받으면 트럼프로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일본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적용 제외에 대해 “상대국의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일정한 조건이 전제됐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일부 국가에 대한 적용 제외 인정 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8개국 중 2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수 주 안에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제외국들은 6개월이 지나면 적용 면제 연장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란산 원유 수출처

그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각국에 대해 제재 부활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0)로 하도록 요구해왔다. 동시에 제재 발동 후에도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사우디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높아지면서 증산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금수조치의 적용 제외를 둔 배경에는 증산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각국이 대체 조달처 확보에 나서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 주요국이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 협상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8월에는 자동차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 일부를 부활시켰다. 5일부터는 원유 부문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를 발동한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물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0.9%(0.55달러) 내린 배럴당 63.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의 적용 제외를 인정할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예상만큼 빨리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