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야당이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속조치,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의 의미를 부여한 뒤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세부 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청취한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화두에 올렸다. 이 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당정 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한 뒤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 경제 심리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기론’을 일축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야당 등이 비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양극화, 소득불평등은 심해져서 국민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를 보이고 갑질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제를 다시) 시장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된 유치원 비리와 관렪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이 쟁점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장 실장에게는 취재진의 질문세례가 쏟아졌다. 장 실장은 인사 교체설과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인사 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부총리 역시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웃음을 띠며 “일하면서 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