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1만2800여 명이다. 중구는 이를 위해 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ㆍ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 원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 4300억 원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작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로수당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시행에 앞서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노인 간담회, 조례 개정 등으로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다듬을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은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