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입력 2018-11-06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년간 소득세 2조6000억 원, 법인세 5000억 원 감소”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000억 원보다 1조 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세목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 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000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5,000
    • +0%
    • 이더리움
    • 4,673,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0.99%
    • 리플
    • 2,013
    • -1.85%
    • 솔라나
    • 351,900
    • -0.98%
    • 에이다
    • 1,423
    • -5.07%
    • 이오스
    • 1,178
    • +10.4%
    • 트론
    • 289
    • -2.03%
    • 스텔라루멘
    • 769
    • +1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57%
    • 체인링크
    • 24,940
    • +2.21%
    • 샌드박스
    • 940
    • +5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