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5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상 폭과 속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등 세부 사안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과 유성엽(민주평화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내놨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적절한 세재개편안이라고 총평했다. 김 의원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작년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임대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이 ‘세금폭탄’이라는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종부세 개편안은 과거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 무력화 조치가 이뤄진 것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엉터리 세수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간 매년 20조 원 이상씩 세금이 더 걷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고 세금을 쓸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조세정책의 속도와 폭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걱정된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은 20%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부동산 세제도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라며 “현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자면서도 지난해 고소득층의 아주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 효과가 매우 적었고 세입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금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부작용일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조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확보와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