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필 학회장, 알리바바 성공요인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환경

한국은행·한국지급결제학회 공동 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필 한국지급결제학회(이하 학회) 회장은 7일 한국은행과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다양화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핀테크 회사들은 기존 금융산업의 구조와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와 관행 등이 서비스의 성장과 고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을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비롯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으로 꼽는 것도 이런 지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 또는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지급결제 분야와 관련해 유럽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지급결제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열린다. 핀테크 확산에 대응해 지급결제 관련 국내 주요 규제이슈를 점검하고,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총 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중앙일보빌딩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김형진 농협은행 팀장,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소에지마 유타카 일본은행 핀테크 센터장, 민좌홍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