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까지 안전강화에 11조 투입…‘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가 2022년까지 안전 강화에 총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ㆍ인문학적ㆍ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미래안전위협 선제적 대비 △안전약자보호 △4차산업기술활용 △국제협력 등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실태 조사와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 '지진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자동차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 전기차보급확대, 경유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ㆍ강화한다. 세부과제로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대응한다. 또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서울시 안전정책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안전 관련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