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RCEP 연내 타결 무산 가능성 있어"…동남아 순방 경제외교 초점

문 대통령, 내년 한국서 한ㆍ아세안, 한ㆍ메콩 정상회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 서밋홀에서 제19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마닐라(필리핀)/연합뉴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정상회의와 관련해 “현지 보고에 의하면 RCEP 타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올해 실질 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실질 타결이 이뤄지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RCEP 정상회의는 최근 세계 경제와 교역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이번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외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과 한·메콩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김 보좌관은 말했다.

김 보좌관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9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해 합의할 예정이다”며 “‘넥스트 베트남’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 지역 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가 아세안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점과 관련해 금융 안전망 확보 방안에 대해 정상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수호를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순방 기간에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현재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강제 노역 문제로 아베 일본 총리와는 양자 회담이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 호주 등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마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 예정인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면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남 차장은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